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른 군사경찰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및 제8조는 군사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군형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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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8ebee
2025-01-07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2751b2
2023-07-25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f5bd9
2022-12-13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7ab3ff
2020-12-22 법률: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 @844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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