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누설)

군사기밀 보호법

**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이전 버전 비교 6건

2022-12-13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20d1eca
2015-09-01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494578d
2015-03-27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14844c0
2014-05-09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8e200d0
2014-03-11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d19869c
2011-06-09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89aac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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