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76조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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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선고유예를 할 때에는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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