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군수품의 관리 <개정 2009.4.1>

제16조 (교환)

군수품관리법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없다. 다만, 국방관서 또는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을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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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24e8584
2021-04-13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44b3568
2015-03-27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11e69dd
2014-03-1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692abd6
2011-07-14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6df47b4
2009-04-0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422abc5
2008-02-29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df3feb5
2002-12-30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190f64b
1997-12-13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c1ebe3f
1990-08-0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2e8f1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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