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군수품의관리

제44조 (관급품의 손ㆍ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군수품관리법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4조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관급되는 군수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보증조치를 할 것을 계약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험에의 가입
2. 상당한 지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
3.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증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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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24e8584
2021-04-13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44b3568
2015-03-27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11e69dd
2014-03-1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692abd6
2011-07-14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6df47b4
2009-04-0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422abc5
2008-02-29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df3feb5
2002-12-30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190f64b
1997-12-13 법률: 군수품관리법 (타법개정) @c1ebe3f
1990-08-01 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2e8f1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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