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군수품의관리

제45조 (관급품의 수득률 등)

군수품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25조에 따라 적당량의 손모(損耗)를 인정하는 관급품의 품종, 규격 및 수득률(손실을 제하고 실제 활용한 비율)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9.7.2,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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