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제55조 (작업의 부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군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군수형자에게 작업을 부과하려면 나이ㆍ형기ㆍ건강상태ㆍ기술ㆍ성격ㆍ취미ㆍ경력ㆍ장래생계, 그 밖의 군수형자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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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748f3
2017-12-12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fa41e
2017-03-21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9f7bd1
2016-01-06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778f4a
2014-05-20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ad23b
2011-08-04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c05a1
2009-12-29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169e3
2009-11-02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3cb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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