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장 규율과 상벌

제99조 (징벌 집행의 정지ㆍ면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소장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징벌 집행이 곤란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징벌 집행 중인 군수용자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그 징벌을 감경하거나 남은 기간의 징벌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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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4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f748f3
2017-12-12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7fa41e
2017-03-21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9f7bd1
2016-01-06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778f4a
2014-05-20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1ad23b
2011-08-04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c05a1
2009-12-29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169e3
2009-11-02 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3cb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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