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전시 공역관리의 특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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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전시에 있어서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역관리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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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43f53
2021-04-13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b66797
2019-11-26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a7f0e0
2016-03-2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fb1733
2016-03-2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1a614f
2016-01-1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90ce2
2013-03-23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01c8e3
2011-06-15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d86c3
2011-05-1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b6e88a
2009-06-09 법률: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3607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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