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조의3 (과태료의 부과)

군인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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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한다. 이 경우 그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어목ㆍ저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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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15f0f26
2024-12-03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cebf3a
2024-01-16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d5cd4d8
2021-04-13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429419b
2020-12-22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12fa74e
2018-12-24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8aa0df7
2017-11-28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bda8336
2015-03-27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6a6dea0
2014-10-15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a33da63
2014-01-14 법률: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e7a11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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