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임(補任) <개정 2011.5.24>

제19조 (참모총장 등의 임명)

군인사법

**①** 참모총장은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1.7.14, 2017.3.21>

**②** 참모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해당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지며, 해병대사령관은 재임기간 동안해병대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다. <개정 2011.7.14>

**③** 참모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병대사령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시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④** 참모총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轉職)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며, 해병대사령관은 그 직위에서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도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된다. 다만, 제1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보직해임된 경우에는 전역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4, 2019.4.23, 20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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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2e94f78
2025-03-18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ab0120a
2025-01-07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c16eb9f
2024-12-03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c483ff9
2024-02-27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226b0d6
2024-02-20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dd19a08
2024-01-16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351fd24
2023-10-31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3b9fff8
2023-06-20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4d7c71b
2022-12-13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19556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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