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전역 및 제적 <개정 2011.5.24>

제43조 (전역 및 제적의 권한)

군인사법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역이나 제적은 임용권자가 명한다.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명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경우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제40조에 따른 제적만을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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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c16eb9f
2024-12-03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c483f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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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351fd24
2023-10-31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3b9fff8
2023-06-20 법률: 군인사법 (일부개정) @4d7c7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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