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급여

제24조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군인 재해보상법

**①** 요양기관이 공무상요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라 산정한 공무상요양비를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상요양비 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이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상요양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2025-01-07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3b365f8
2024-01-16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fcddcf9
2023-10-31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e8c76be
2023-03-04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87528ac
2022-12-13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b383911
2022-02-03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71400b
2019-12-10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4145202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