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급여

제41조의4 (건강손상자녀의 상이연금ㆍ군인사망조위금 산정기준)

군인 재해보상법

건강손상자녀에게 지급하는 급여 중 상이연금 및 군인사망조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이연금: 제9조제2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
2. 군인사망조위금: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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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3b365f8
2024-01-16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fcddcf9
2023-10-31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e8c76be
2023-03-04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타법개정) @87528ac
2022-12-13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b383911
2022-02-03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271400b
2019-12-10 법률: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414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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