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관리

제25조

귀속재산처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는 귀속재산에 대하여서는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타법개정) @5588f9d
2023-07-18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42674bb
2020-03-3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bee5869
2008-02-29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타법개정) @1cbc36e
2005-01-27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b77e0f1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546a400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659d044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3595469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fa1c336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cf62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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