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관리

제26조

귀속재산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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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귀속재산의 임대차 또는 관리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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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서울고법
  2. 판례 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