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관리

제33조

귀속재산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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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에 속한 주주 또는 사원 기타 지분권자로서의 권리 또는 권한의 전부나 일부를 그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케 할 수 있다.

귀속된 이사행사권 또는 사원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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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타법개정) @5588f9d
2023-07-18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42674bb
2020-03-3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bee5869
2008-02-29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타법개정) @1cbc36e
2005-01-27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b77e0f1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546a400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659d044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3595469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fa1c336
1970-01-01 법률: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 @cf62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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