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

극지활동 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는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에서의 경제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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