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근로계약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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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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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춘천지법
  2. 판례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전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