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취업규칙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근로기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9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7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임금 대법원
  2. 판례 임금 대법원
  3.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나머지 70건 더 보기
  1. 판례 임금 대법원
  2. 판례 임금 대법원
  3. 판례 임금 대법원
  4. 판례 고용의무이행등 대법원
  5. 판례 고용의무이행등 대법원
  6. 판례 임금·임금·약정금 대법원
  7. 판례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법
  8. 판례 임금 대법원
  9. 판례 임금 대법원
  10. 판례 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11. 판례 임금 대법원
  12. 판례 임금 대법원
  13. 판례 임금 대법원
  14. 판례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대법원
  15. 판례 근무형태변경시행무효확인 대법원
  16. 판례 취업규칙무효확인 서울고법
  17. 판례 임금 대법원
  18. 판례 임금 대법원
  19. 판례 정규직근로자지위확인의소 대법원
  20. 판례 정규직근로자지위확인의소 대법원
  21. 판례 정규직근로자지위확인의소 대법원
  22. 판례 취업규칙무효확인 대법원
  23. 판례 보직변경발령무효확인등 대법원
  24.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5.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6. 판례 임금 대법원
  27. 판례 임금 대법원
  28. 판례 임금 대법원
  29. 판례 임금 대법원
  30. 판례 임금 대법원
  31. 판례 종업원지위확인·종업원지위 대법원
  32. 판례 종업원지위확인·종업원지위 대법원
  33. 판례 종업원지위확인·종업원지위 대법원
  34. 판례 종업원지위확인·종업원지위 대법원
  35. 판례 임금등 대법원
  36. 판례 임금등 대법원
  37. 판례 임금등 대법원
  38. 판례 임금등 대법원
  39. 판례 정년확인 대법원
  40. 판례 정년확인 대법원
  41. 판례 정년확인 대법원
  42.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43.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44.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45.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46.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47.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48.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49.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50.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51.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52. 판례 중재재심결정취소 대법원
  53. 판례 중재재심결정취소 대법원
  54.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55.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56. 판례 위자료 대법원
  57.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58.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59.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60.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61.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62.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63. 판례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64. 판례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65.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마산지법 거창지원
  66. 판례 구상금청구사건 부산고법
  67.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68. 판례 확정보험료추가징수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대구고법
  69. 판례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서울고법
  70. 판례 퇴직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