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취업규칙

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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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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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0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취업규칙에서 소속 직원들이 수염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항공기 기장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대법원
  2. 판례 부당감급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3. 판례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나머지 7건 더 보기
  1. 판례 명예퇴직금 서울중앙지법
  2. 판례 명예퇴직금 서울중앙지법
  3. 판례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전주지법
  4. 판례 임금 대법원
  5. 판례 임금 대법원
  6. 판례 당사의제규정변경공시에관한무효 부산고법
  7. 판례 명예퇴직수당지급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