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협의회의 구성 <개정 2007.12.27>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