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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장 협의회의 구성 <개정 2007.12.27>

제11조 (시정명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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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거나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是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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