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관리 등

제31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2026-02-27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2a921e
2025-04-08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9e39c4
2024-02-13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68091e
2023-09-14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348cc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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