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0.3.12>

제24조의3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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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조치, 금융기관의 청산파산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금융기관의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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