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금융소비자 보호

제42조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총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이전 버전 비교 7건

2025-10-01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a3721
2024-02-13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099a65
2023-09-14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7b413c
2023-07-11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bf6089
2020-12-29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40992
2020-05-19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d4829a
2020-03-24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7da4dc0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