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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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812d39
2021-01-26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3e109
2020-12-29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01fbc5
2020-12-29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99b14d
2020-03-24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880b4b
2019-11-26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1848e
2018-12-11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cf9f11
2016-05-29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829999
2014-05-28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461e1
2013-08-13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2f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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