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5 (신용공여한도 등)

금융지주회사법

**①**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도를 말한다.

**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회사등의 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한다.

**③**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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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5875b62
2022-12-31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bcb84bc
2021-04-20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d614b49
2021-04-20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31ce299
2020-12-29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a5a0994
2020-12-08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1450730
2018-12-31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a29ae3e
2017-10-31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a5e02c6
2017-04-18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72d1f49
2016-03-29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b0c9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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