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의4 (주요출자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금융지주회사법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제45조의2 내지 제45조의4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2009.7.31>
**②** 금융위원회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화로 인하여 당해 은행지주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지주회사등에 대하여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2009.7.3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9-14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5875b62 -
2022-12-31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bcb84bc -
2021-04-20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d614b49 -
2021-04-20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31ce299 -
2020-12-29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a5a0994 -
2020-12-08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1450730 -
2018-12-31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a29ae3e -
2017-10-31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a5e02c6 -
2017-04-18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72d1f49 -
2016-03-29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b0c9f11
현재 조문(제45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