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등 <개정 2018.4.17>

제12조의2 (형식승인의 취소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①** 기상청장은 형식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기상측기의 제작 또는 수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한 내용의 표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내용의 표시를 부착한 경우
4.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상측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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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2685720
2024-02-06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aaae7c1
2022-06-10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b34273c
2021-01-05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d2209ff
2018-04-17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ffeb371
2017-04-18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ba2b7ac
2017-04-18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50dfe46
2014-03-24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ef326fb
2013-03-23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0d88781
2011-09-16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37d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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