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개정 2008.12.31>

제22조의1 (수수료)

기상관측표준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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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식승인대행기관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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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2685720
2024-02-06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aaae7c1
2022-06-10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b34273c
2021-01-05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d2209ff
2018-04-17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ffeb371
2017-04-18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ba2b7ac
2017-04-18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50dfe46
2014-03-24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 @ef326fb
2013-03-23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0d88781
2011-09-16 법률: 기상관측표준화법 (타법개정) @37d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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