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2 (원보증자의 준수사항 등)

기술보증기금법

기금의 이사장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재보증계약, 재보증료 납부, 보전금 지급, 구상권 행사 및 회수금 반환 등과 관련하여 원보증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 제출과 업무상황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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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13b1e1b
2023-01-03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5d001d5
2022-10-18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b96675d
2021-10-19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4aae408
2021-04-20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f1125f8
2020-12-08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9919ecf
2020-02-11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0f334c3
2020-02-04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06cb22
2019-12-10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37b800c
2019-11-26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d5bc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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