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5 (기술사 직무수행의 대가)

기술사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기술사가 제3조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設計圖書)ㆍ평가서ㆍ감정서ㆍ시험제품ㆍ주형물(鑄型物) 및 소프트웨어 등(이하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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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12-31 법률: 기술사법 (폐지) @6482f6b
1970-01-01 법률: 기술사법 (일부개정) @ce0e7b0
1970-01-01 법률: 기술사법 (일부개정) @ce9d5a9
1970-01-01 법률: 기술사법 (제정) @83e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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