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이 법은 기업구조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