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제5조 (신용위험평가결과의 통보 등)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①** 주채권은행은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부실징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실과 이유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부실징후기업은 주채권은행에 대하여 기업개선을 위한 자구계획서(이하 "자구계획서"라 한다)와 금융채권자의 목록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이하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2. 제21조에 따른 주채권은행에 의한 관리절차(이하 "주채권은행 관리절차"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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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타법개정) @69a7dbf
2009-04-01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타법개정) @a066d74
2008-02-29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타법개정) @ecde59b
2007-08-03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42227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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