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1조의5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①** 법 제34조의2제2항제8호라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25>

**②** 법 제34조의2제2항제8호라목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25, 2013.3.23>

1. 개발사업에 관련된 법령
2. 개발계획
3.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 및 안내자료
4.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
5.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
6.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의 질의회신ㆍ고충처리 및 상담
7.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 및 고시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관계 행정기관은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할 수 있다.

**⑤** 관계 행정기관은 개발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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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b0708a8
2025-10-01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c4407df
2024-02-13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9d2e4d2
2023-10-24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a1984fd
2023-06-09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8de3720
2023-04-18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e9ce24f
2022-12-27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bc3107b
2021-08-17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a4c385b
2021-07-20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ba9431d
2021-04-13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e3ff3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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