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예산실)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 예산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5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5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
2.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ㆍ조정
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부처별ㆍ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의 협의ㆍ조정 총괄
5.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의 협의ㆍ조정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6. 분야별ㆍ기관별 재원의 사전배분에 관한 사항
7.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8. 예비비의 관리
9. 전시예산의 편성 및 전시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ㆍ관리
10. 기금운용기본정책의 수립
11.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작성ㆍ통보
12. 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13. 재정수입의 추계ㆍ분석
14. 예산과목의 조정 및 기금의 항목구분ㆍ작성과 관련된 세부기준의 설정
15. 예산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ㆍ관리
16.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협의
17.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의 심사ㆍ협의
18.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
19.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운영
20. 주요 예산정책의 홍보
2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22. 국고보조금의 집행 실적관리 업무의 총괄
23. 국제기구 및 외국 예산 당국과의 예산 관련 협력업무
24. 예산 배정과 관련되는 제도 등 업무 총괄
25. 예산 관련 교육 업무
26.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정부정책의 종합ㆍ조정
27. 총사업비의 관리 및 협의ㆍ조정
28.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지역발전관련 시책의 종합ㆍ조정
2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3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31.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재정지원계획의 수립ㆍ분석
32.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투자계획의 조정 및 성과관리
**②** 실장 및 정책관등 5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목표 제시
2.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국가정책의 기획ㆍ조정
3.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부처별ㆍ분야별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의 협의ㆍ조정 총괄
5. 세입ㆍ세출예산의 편성, 기금운용계획안 및 변경안의 협의ㆍ조정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6. 분야별ㆍ기관별 재원의 사전배분에 관한 사항
7.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의 작성 및 협의
8. 예비비의 관리
9. 전시예산의 편성 및 전시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ㆍ관리
10. 기금운용기본정책의 수립
11.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작성ㆍ통보
12. 재정정책자문회의의 운영
13. 재정수입의 추계ㆍ분석
14. 예산과목의 조정 및 기금의 항목구분ㆍ작성과 관련된 세부기준의 설정
15. 예산 및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ㆍ관리
16. 국가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예산협의
17.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의 심사ㆍ협의
18.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및 단가의 책정
19.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의 운영
20. 주요 예산정책의 홍보
21. 예산ㆍ기금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22. 국고보조금의 집행 실적관리 업무의 총괄
23. 국제기구 및 외국 예산 당국과의 예산 관련 협력업무
24. 예산 배정과 관련되는 제도 등 업무 총괄
25. 예산 관련 교육 업무
26.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정부정책의 종합ㆍ조정
27. 총사업비의 관리 및 협의ㆍ조정
28. 예산ㆍ기금이 수반되는 지역발전관련 시책의 종합ㆍ조정
2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사항
3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31.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기초생활권 발전계획과 관련된 중장기 재정지원계획의 수립ㆍ분석
32.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투자계획의 조정 및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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