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①** 국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9조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2-06-10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fbf3b1b
2021-09-24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0b400cb
2021-04-20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정) @ad551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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