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정의로운 전환

제51조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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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c7d9d89
2026-03-17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f704d3d
2025-11-1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42454bd
2025-10-0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9e2e139
2025-03-25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58dcab2
2024-10-22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5f8fcf8
2023-06-09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5ff208c
2023-03-28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a63763e
2022-12-3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e058e4f
2021-09-24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67ed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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