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71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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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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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c7d9d89
2026-03-17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f704d3d
2025-11-1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42454bd
2025-10-0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9e2e139
2025-03-25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58dcab2
2024-10-22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5f8fcf8
2023-06-09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5ff208c
2023-03-28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a63763e
2022-12-3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e058e4f
2021-09-24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67ed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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