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김치산업의 활성화 촉진

제16조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

김치산업 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김치의 복원과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제조기술을 복원 또는 계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김치의 복원 및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전통김치의 규격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전통김치 규격화의 기준과 표시방법 등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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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306aa06
2020-05-19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a5f381
2020-02-1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a738c0a
2019-08-27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4294347
2018-02-2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196dfe5
2015-07-20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9dbec8a
2015-06-22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8f6eb34
2015-01-20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7278c6e
2013-03-23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c09e693
2012-06-01 법률: 김치산업 진흥법 (타법개정) @9e8fd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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