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30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7>

1. 국가 또는 광역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1. 제35조 각 호(같은 조 제3호ㆍ제11호ㆍ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