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개정 2020.5.26>

제11조 (정년ㆍ퇴직 및 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caa94c
2026-02-19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9c6ba0
2025-10-01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1dbdd
2024-10-22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f1a86
2021-05-18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9e4285
2020-12-08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36078
2020-09-08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bde2e3
2020-05-26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82a2f6
2019-08-27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4d92f4
2019-04-30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f9d04d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