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보칙

제32조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결제 업무 취급기관이 하는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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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4d4045
2024-01-16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cae80
2020-12-08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61183
2020-03-04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f1891
2014-03-11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d7dd9a
2010-05-14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68f824
2010-04-05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fd715
2009-12-29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1c07de
2009-05-28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08d565
2009-01-30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92c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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