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의1 (기부금의 적립)

남북협력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통일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을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7a33415
2024-01-16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51d3378
2024-01-09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faac66e
2023-03-28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eca7071
2010-05-17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6221f4d
2010-03-26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383ac05
2009-05-28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c7b0b7f
2008-02-29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33e77a3
2006-12-30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77e5037
2002-12-30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b757250

현재 조문(제1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