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남북협력기금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17>

1. "교역" 및 "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사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7a33415
2024-01-16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51d3378
2024-01-09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faac66e
2023-03-28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eca7071
2010-05-17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6221f4d
2010-03-26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383ac05
2009-05-28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c7b0b7f
2008-02-29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33e77a3
2006-12-30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77e5037
2002-12-30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b757250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