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을 말한다.
2. "가두리양식어업"이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뜸ㆍ그물 등을 이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안에 수산동식물을 가두어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3. "수면관리자"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면관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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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6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729690
2024-01-02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3a75d7d
2023-05-16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794539
2022-06-10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f08a75b
2020-05-26 법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 @986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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