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제31조 (단체협약의 작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2.20>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9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임금·임금 대법원
  2. 판례 임금·임금 대법원
  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등 대법원
나머지 16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등[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등[고용계약 체결의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3. 판례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4. 판례 손해배상등 서울중앙지방법원
  5. 판례 손해배상등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례 임금 대법원
  7. 판례 임금 대법원
  8.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9. 판례 고용의무이행등 울산지법
  10. 판례 임금 대법원
  11. 판례 임금 대법원
  12.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3.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4.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15.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
  16.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