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벌칙

제91조 (벌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8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또는 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5-09-09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78c833d
2021-01-05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5e263f6
2020-06-09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cd10a4
2018-10-16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912aafc
2014-05-20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630f320
2010-06-04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타법개정) @f632c1e
2010-01-01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be77ec2
2008-03-28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c649adc
2006-12-30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782bd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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