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5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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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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